[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 소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방문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설명할 전망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유럽의 핵심 우방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 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은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번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의 국방, 경제, 안보,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되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과학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입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외교 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네덜란드 의회가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정상 외교의 합의사항과 그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롬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계기로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8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합니다.
대규모 노후 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의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재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과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 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차를 발굴하여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한...
